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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 칙

제1조 [목적]
이 강령은 경남발전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의 건전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무 및 이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적용대상]
이 강령은 연구원의 연구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직원(이하 “연구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 [적용범위]
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.

제4조 [용어의 정의]

  • ① 연구부정행위(이하 “부정행위”라 한다)라 함은 연구의 제안,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·변조·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“위조”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2. “변조”는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·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3 “표절”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·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  • 4.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
    • 5.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    • 6.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·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  • ② “제보자”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원에 알린 자를 말한다.
  • ③ “피조사자”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원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,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제2장 연구자의 윤리적 책무

제5조 [인격등의 존중]
연구자는 자신의 인격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, 다른 연구자들의 인격, 독립성, 능력, 지식재산권 및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.

제6조 [진실성의 축구]
연구자는 진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당한 결과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7조 [공정성]

  • ① 연구자는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지위를 떠나 연구원의 연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·관리해야 한다.
  • ②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
제8조 [비밀유지]
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사항이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.

제9조 [공평한대우]
연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자의 학연과 소속기관 등에 따른 차별없이 모든 연구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.

제10조 [행동요령]
연구자는 [별표1]의 ‘연구윤리강령’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연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연구윤리위원회

제11조 [연구윤리위원회]

  • ① 연구원은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를 설치한다.
  •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당연직 : 1인(연구기획조정실장)
    • 2. 선임직 : 4인 이내(변호사, 교수, 기타 연구관련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, 원장이 지명하는 원내 임직원 2인 이내)
  • ③ 선임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④ 위원장은 원장이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연구기획조정실장이 겸임한다.

제12조【기능】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연구윤리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주요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  • 3. 부정행위 제보 접수·조사·처리에 관한 사항
  • 4.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5. 윤리규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
  •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13조【회의등】

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    • 1. 위원 본인과 관련되는 사항
    • 2. 위원 본인의 친족, 학연 및 소속기관 동료 등과 관련되는 사항
    • 3. 위원 본인이 참고인으로 된 사항
  • ④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14조【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】
제보자는 연구기획조정실에 구술·서면·전화·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【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】

  •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 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.
  •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, 근무조건상의 차별,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.
  •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 • ④ 제보·조사·심의·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  •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16조【결과보고】
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【의견의 존중】

  • ①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② 재심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8조【결과에 대한 조치】

  •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의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.

제4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

제19조【검증 책임주체】
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원에 있다.

제20조【조사위원회 구성】

  •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3호의 접수된 부정행위의 조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“조사위원회”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“조사위원회”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“조사위원회” 위원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체 위원의 50%이상 포함하며,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위원의 20%이상 포함한다.
  •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“조사위원회”에 포함시켜서는 아 니된다.
  • ⑤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“조사위원회”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,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
제21조【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】

  • ① “조사위원회”는 제보자·피조사자·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② “조사위원회”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,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·보관 등을 할 수 있다.

제22조【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】
“조사위원회”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,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,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,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3조【조사결과서 제출】

  • ①“조사위원회”는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.
  • ② 조사결과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• 1. 제보 내용
    •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
    • 3.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 역할과 혐의사실 여부
    • 4. 관련증거 및 증인
    • 5.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 등
    • 6. 조사위원 명단

제6장 기타

제24조【수당 등】
“조사위원회”의 위원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5조【운영지침 등】
이 강령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부칙 (2011.04. 01)

  • 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  • 연 구 윤 리 헌 장
    • ○ 경남발전연구원의 모든 연구자는 건전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한다.
    • 1.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.
    • 2. 연구부정행위를 돕거나 지시하지 않는다.
    • 3. 타인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.
    • 4.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비 집행은 연구원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따름으로써 법적,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한다.
    • 5. 연구노트 및 이와 유사한 연구기록물은 연구원이 소유권을 가지는 유형의 자산이므로 제반규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   • 6. 공동연구 수행시 연구참여, 연구비 집행,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
    • 7. 연구결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원과 경상남도에 기여할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8.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법률과 연구원 규칙 및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준수한다.